감사원 "증권거래 수수료 더 낮춰라"

한국거래소가 작년 1월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증권거래 수수료 체계, 복리후생제도에서 여전히 개선이 시급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를 대상으로 증권거래제도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감사원에 따르면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금융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월 4일부터 평균 각각 17.3%와 16.7%만 수수료율을 내렸다. 그러나  감사원은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이 영업비용(거래소 128억원)과 누적 이익잉여금 운용수익(연평균 거래소 630억원, 결제원 641억원) 등을 반영할 경우 수수료를 추가로 더 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절감 가능한 영업비용, 영업외 이익, 이익잉여금 등을 수수료 감축 재원으로 사용, 수수료를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두 기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한국거래소가 직원 1인당 연 600만원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고 연 230만원의 상품권, 평균 600만원의 연차휴가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다른 기관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거래소가 경영공시를 하면서 직원 평균보수를 축소해 허위로 공시하고, 일부 직원은 차명계좌로 주식을 불법 매매하는 등 내부통제도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거래소 이사장에게 조직.인력운영과 복리후생제도를 개선토록 통보하는 한편 경영공시를 허위로 하고, 차명계좌로 주식거래를 한 관련자는 문책토록 요구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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