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범 화학적 거세 논의

여야 법사위원들 공감...이달 국회서 처리 가능성 높아

상습적 아동성폭력범죄자에게 화학적 호르몬을 주입한 '화학적 거세법'이 4월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아동성범죄특위 위원장 주성영 의원은 4일 "김길태 사건 등으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비등해 법사위원들도 모두 화학적 거세법에 공감하고 있다"며 "4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법을 발의했고 대책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박민식 의원도 "'화학적 거세법'의 필요성에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다"며 "4월국회 처리 가능성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졌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유선호 의원도 "아동성폭력 대책으로 법사위 차원에서 화학적 거세법 처리를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고 있는 '화학적 거세법'은 4월 법사위에서 적극 논의될 예정이다.

화학적 거세법을 담은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은 그동안 약물처리 부작용 우려와 명칭의 부정적인 어감 등으로 처리가 지연됐다.

하지만 공청회를 통해 법사위 의원들의 법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고 김길태 사건 등으로 사회적 여론이 거세지면서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

이 법은 검사가 성폭력범의 동의를 얻어 치료감호소에서 집행하고, 심리치료도 병행하도록 하고 있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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