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보보호 협력 합의

주민등록 노출 문제 논의

2010 한중 정보보호 국장급 회의가 지난 2일 처음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정보침해, 해킹·바이러스, 불법 스팸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일 중국 북경에서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2010년 한·중 정보보호 국장급 회의'를 성공리에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측은 황철증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을 대표로 방통위 및 인터넷진흥원 관계자 11명이 참석했으며 중국측은 자오쩌량 공업정보화부 정보안전협조국장을 비롯 중국전신연구원, 중국인터넷협회, CNCERT 등 관계자 27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중국에서 과도하게 노출되는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황 국장은 "그동안 민간차원에서 진행되던 정보보호분야의 협력관계를 정부차원의 협력의제로 공식화해 지속적으로 다루자"며 개인정보침해, 해킹·바이러스, 불법스팸 등 인터넷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 및 기술에 대해 의견교환을 했다.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는 한국인의 개인정보가 해킹에 의해 유출돼 중국의 웹사이트에서 노출되는 문제를 양국이 점진적으로 개선하기로 합의했으며 우선적으로 중국인터넷협회를 통한 삭제 조치에 대해 신속하게 협력키로 했다. 

또한 양국이 같이 참여하는 대응기구의 설치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분산서비스 거부(DDos)와 같은 인터넷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선 악성코드가 감염된 PC나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신속히 차단하는 등 공동대응을 확대하기로 했다.

불법스팸을 방지하기 위해선 스팸 발신처에 대한 정보를 공유, 불법스팸을 사전에 차단하는 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하는 등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증진하기로 합의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중국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일본 정부와의 협력관계도 빠른 시일내에 구축해 정보보호분야에서 국내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을 보다 다각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김영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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