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방 속에 민생 현안은 묻히나

여야, 임시국회 대형 이슈로 대치...지방선거도 주목 못 받아
 
4월 임시국회가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한 달간의 일정에 돌입했지만 여야간 극한 정치공방 속에 험로가 예상된다.

6.2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국회라는 점 이외에도 천안함 폭발사고와 `한명숙 재판', 세종시 등 정치적 폭발력이 큰 대형 이슈가 즐비해 있어 여야간 대치가 갈수록 가파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 모두 여론을 의식해 당분간 천안함 사고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어서 4월 국회가 사실상 `천안함 국회'로 변하면서 각종 민생 현안은 외면될 공산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58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역시 주목을 받지 못하면서 후보자들의 자질과 도덕성, 공약 등을 꼼꼼히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천안함 침몰사고의 원인이 무엇이냐, 또 정부가 앞으로 이번 사고를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따라 지방선거의 승패가 상당 부분 좌우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 "사고의 원인, 초기 대응 및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철저히 규명하도록 하겠다"면서 "야당이 요구하는 국회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는데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국회 진상조사 요구를 적극 수용함에 따라 앞으로 군(軍) 당국과 정부의 조사결과 발표 이후 국회 진상조사단 또는 특위가 꾸려질 가능성이 높고, 진상조사 과정에서 여야는 어느 때보다 날선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미 국회 진상조사와 함께 김태영 국방부 장관,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의 해임을 요구해 놓은 상태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행여 사실을 은폐하거나 가공하거나 속이려 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고, 송영길 최고위원은 "국방장관과 해군참모총장을 그대로 두고 진상 조사를 하면 자신들이 책임 질 부분에 대해선 제대로 조사할 리가 없다"며 두 사람의 즉각적인 해임을 촉구했다.

6일 국회 정보위원회와 7일부터 나흘간 계속되는 대정부질문, 이후에 열릴 국방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서도 천안함 문제가 핫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오는 9일로 예정된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재판은 여야 대치를 더욱 격화시킬 공산이 크다.

한 전 총리가 민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재판 결과에 따라 여당 우위의 서울시장 판세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유.무죄에 관계없이 여야간 사활을 건 정치공방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여야는 천안함 정국에서 가라앉은 세종시 문제와 안 원내대표가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다시 제기한 `지방선거 후 개헌 논의' 문제를 놓고도 물밑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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