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조사후 내각 책임추궁 결정"

송영길, 김태영 국방·김성찬 해군총장 해임 촉구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은 6일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 "진상이 밝혀진 후 결과에 따라 국무총리 등 내각에 대한 총체적 책임 추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그는 이번 사고를 '중대한 안보적 재난사태'로 규정, 1차 책임자인 김태영 국방장관과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의 해임을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진상조사 과정에서 사고 책임이 군에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군 지휘부가 증거를 은폐하고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를 할 가능성이 있다며 김 장관을 즉각 교체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진상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청와대나 군 당국이 자신들의 과오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정치적 의도로 진실을 호도하고 사태를 조작할 우려가 있다"며 생존 승조원들의 자유로운 증언 보장과 함미의 절단면 공개를 요구했다.

또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해 대북 인도적 지원과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촉구했다. 그는 "남북관계가 추락하는 이러한 상황이 방치될 경우 북한의 제3차 핵실험 또는 서해 NLL 등 위험요인 관리 실패로 인한 국지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비화되는 등 한반도 정세에 미증유의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 문제와 관련, 송 최고위원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경제를 살려놓았더니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없이 국채, 지방채를 남발해 돈을 마구 써대고 있다"며 "금리인상의 시기를 인위적으로 통제해 적기를 놓치게 되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김영삼 정권의 IMF(국제통화기금) 위기를 다시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령화 사회 대비와 국가경쟁력 확충을 위해 현 정부 출범 때 없앴던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를 복원하는 한편 4대강 사업을 중단해 해당 예산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등 민생문제 해결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송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대연합을 반드시 성사시켜 지방권력 교체를 이룩하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며 "그래서 민주주의, 남북관계, 서민경제위기 등 3대 위기와 사법권력의 사유화를 막아내고 안보위기 상황을 돌파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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