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핵보유국에 핵선제공격 안 해"

NPR 보고서, 안보공약 재확인…北·이란은 핵공격 배제 대상 제외

미국 정부가 6일 2010 핵태세검토(NPR) 보고서를 발표하고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을 준수하는 비핵보유국에 대해서는 핵공격을 배제하겠다고 선언했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핵무기의 역할을 줄여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선언은 북한과 이란을 핵선제공격 배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핵무기들이 역할을 할 좁은 범위의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핵억지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핵무기를 추구하는 것은 스스로를 더욱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는 뉴욕타임스(NYT)와의 회견에서도 북한, 이란처럼 NPT를 탈퇴하거나 위반한 '국외자(outlier)'는 핵공격 배제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오바마는 특히 "오늘 발표한 핵정책은 동맹국 및 파트너들의 안전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공약을 재확인하는 것이며, 미국의 국가안보를 증진시키는 것"이라며 안보공약을 재확인했다.

오바마는 오는 12~1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핵안보 정상회의와 관련, "향후 4년 내에 전세계의 취약한 핵물질을 모두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들을 47개국이 약속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김신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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