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6등급 이하도 10%대 금리 대출

금융당국, 서민대출 활성화 10조 공급…대부업 상한금리 49%서 39%로

연 10%대의 저금리 신용대출로 10조원 가량이 서민층에 공급된다.

또 대부업체의 법정 상한금리가 현행 49%에서 39%로 낮아져 서민층의 이자부담도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나라당과 정부는 이날 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와 대부업체 법정상한 금리 인하, 대부업체 신용정보 공유 등을 골자로 하는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서민 대출 활성화를 위해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의 서민 대출에 대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으로 금리를 크게 낮춘 상품을 올 하반기부터 출시키로 했다.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200만명이 금리 10%대로 신용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용도 6등급 이하의 저신용층, 차상위 저소득 영세자영업자, 근로자, 농어업인들이 새로운 보증부 신용대출상품의 혜택을 입게 된다.

대출 한도는 긴급 생계자금이 500만원, 사업자금은 5000만원이다.

대출 보증 재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1조원, 서민금융회사가 1조원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마련할 예정이다. 지역신보가 재원의 5배까지 대출을 해주면 최대 10조원의 서민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민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도 낮아진다.

현행 49%인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39%로 조만간 인하된다. 당정은 보증부 대출의 정착 여부와 시장금리 변동추이 등 경제여건 변화를 감안해 1년 이내에 법정 상한금리를 5%포인트 추가인하할 계획이다.

등록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규모가 연간 4조원 규모임을 감안할 때 이번 법정 상한금리 인하에 따라 대부업체 이용자의 연간 이자부담이 2000억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및 시장금리 인하를 감안할 때 최고 이자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며 "최고 이자율을 낮추면 대부업체 음성화와 서민대출 위축 등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지만 보증부 서민대출 확대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신용회복기금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새로 실시되며, 오는 13일 만료되는 개인 프리워크아웃은 운영 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

당정은 중장기적으로 대형 대부업체의 대출 관련 신용정보를 제도권 금융회사와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는 대부업체들이 2개의 신용평가사를 통해 해당 신용평가사를 이용하는 대부업체들끼리만 대출잔액, 연체액 등의 신용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중앙회를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신용정보를 집중 관리토록 했다.

홍영만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지역신보를 통한 보증부 대출의 최고 금리는 20%를 넘지 않을 것"이라며 "대부업체 금리상한선을 낮추기 위해 대부업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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