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4% “정규직 근로자 쉽게 해고하는 ‘고용유연화’ 부정적”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정규직 해고를 자유롭게 해 인력채용이 증가하도록 하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절반에 가까운 국민이 부정적 인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이 7일 발표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정규직 근로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인력 채용이 증가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일반인의 44.7%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34.1%로 집계됐다.

같은 질문에 대한 전문가들의 대답도 63.3%가 부정적으로 답했고 긍정적 대답은 20.3%에 그쳤다.

‘정규직 근로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인력 채용을 증가하도록 해야 한다’에 대한 점수도 5점 만점에 일반인은 2.9점, 전문가는 2.2점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일반 응답자들의 32.1%는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정년제도 유형으로 ‘현행 정년을 유지하고 정년퇴직 후 재고용 한다’라고 답했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23.3%)’과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도입(22.0%)’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전문가 응답자의 43.7%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을 가장 바람직한 정년제도로 꼽았고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도입(20.3%)’과 ‘현행 정년을 유지하고 정년퇴직 후 재고용(18.0%)’을 그 다음으로 꼽아 일반인들과 인식차이를 보였다.

일반인과 전문가 응답자 모두 바람직한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관행 정착과 투자 확대,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 및 파업 자제와 생산성 향상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조의 역할에 대해서는 일반인 38.2%가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 및 파업자제’라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과 노사 및 학계 전문가 3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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