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선인터넷·디지털콘텐츠 활성화 본격 추진

(아주경제 김영민·김명근 기자) 정부가 미디어 이용환경을 개선해 '제2의 인터넷 붐' 조성과 디지털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 활성화에 본격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관광부는 8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미디어 산업 발전 전략'과 '콘텐츠 산업 발전 전략'을 각각 보고했다.

우선 방통위는 미디어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무선인터넷 이용 활성화 △인프라 고도화 △상생협력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무선인터넷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모바일 금융결제, 게임 등급분류제도 등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스마트폰 요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액요금제 가입자가 쓰고 남은 잔여 데이터량을 이월할 수 있도록 요금제도 개선도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서는 연내 무선랜 이용가능지역을 2배로 확대하고 와이브로(WiBro) 서비스 제공지역은 내년까지 전국 84개 시로 확대키로 했다.

또 모바일 통합망, 미래 인터넷 등에 대한 서비스 개발을 위해 향후 5년간 5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데이터 트래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800㎒, 900㎒, 2.1㎓ 등 3개 대역 총 60㎒의 주파수를 통신사업자에 할당할 예정이다. 주파수를 할당 받은 사업자는 시설구축 및 장비구매에 향후 7년간 약 3조7000억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미디어와 콘텐츠 기업간 상생협력 체계 구축도 추진, 케이블방송사와 채널사업자간 프로그램 공급 거래 개선을 위해 관련업체에 대한 서류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동통신사와 모바일 콘텐츠업체간 공정한 수익배분을 위해 불공정한 수익배분 행위의 세부유형을 관련법령에 구체화한다.

문화부는 디지털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민·관 공동 투자를 활성화하고 대규모 펀드에 나설 계획이다.

콘텐츠 생태계 구축을 위해 대기업, 중소업체, 정부 등 민관 공동으로 향후 3년간 500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이달 말에는 중소콘텐츠 기업 간 상생협력체를 발족한다.

첨단 컴퓨터그래픽(CG)에 대한 연구개발(R&D) 자금 지원을 현 203억원에서 오는 2014년에는 400억원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다.

또한 콘텐츠기술 R&D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 해외 투자자, 정부 공동으로 2000억원의 글로벌 펀드를 오는 2013년까지 조성키로 했다.

이밖에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을 콘텐츠산업진흥법으로 확대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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