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녹색성장 지수 OECD 국가 중 15위"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OECD 30개국 중 15위"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 평가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주요 20개국(G20) 신재생에너지 투자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19위로 꼴지 수준이라는 결과가 환경분야에서 유명한 비영리단체 퓨환경재단으로부터 발표<2일자 본지 5면 참조>된 데 이어 이번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중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8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발간한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평가지수를 통한 OECD 국가의 비교'라는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는 OECD 30개국 가운데 15위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국가의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시스템적으로 추적하고, 저탄소 패러다임의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는 '종합적' 평가지수를 개발해 OECD 국가들과 비교하도록 설계됐으며, 지표 각 항목에 대해 '매우 좋다'부터 '매우 나쁘다'까지 5단계로 나눠 평가에 따라 1~5점을 부여했다.

특히 보고서는 녹색성장 종합평가지수를 산출하기 위해서 투입-프로세스-산출로 나눠 각 녹색성장 분야를 평가했으며, 기후변화 대응의 3대 경로인 에너지 효율, 탄소 대체, 탄소 흡수 경로가 지표틀을 관통하도록 짜여졌다.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는 투입 분야에서 14위, 프로스세 분야에서 18위, 산출 분야에서 17위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저탄소 사회로 전환되는 초창기에는 투입과 프로세스 항목이 중요 하지만 저탄소 사회가 안정되거나 성숙되면 투입보다는 산출의 중요성이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녹색성장 종합 성적이 중위권을 기록해 초기 대응이 나쁘다고는 평가할 수 없지만 구체적인 항목에서 우리나라가 '낙제점'을 받은 것이 적지 않았다.

우선 재생가능에너지원 소비 비중과 전력생산 비중은 모두 최하위인 30위를 기록했다. 습지비율도 27위로 낮았고, 주요 보호지역 비율도 26위를 기록했다.

교통의정서 비준 및 감축의무, 저탄소 녹색성장관련법 제정, 국가 지속가능발전전략, 발전차액지원제도 등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논란이 일고 있는 녹색성장 관련 법제도 성적은 23위에 머물렀다.

30개국 가운데 총온실가스 배출량과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도 각각 25위, 24위를 기록했다.

특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지출도 29개국 중에서 꼴지를 기록했으며, 노인부양비는 28개국 중에 26위를 기록해, 그동안 취약했던 복지분야의 실태가 여실히 드러냈다.

보고서는 "사회복지 역량 등 낙후된 일반 사회경제적 요소가 저탄소 녹색성장 자체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며 "OECD 국가와 비교해 크게 낙후된 이 분야의 개선 전략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환경오염 시민인지도(27위)나 대표 하천의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27위)도 낮게 평가받았다.

반면 과학기술 역량(2위), 녹색투자(6위), 철도 수송밀도(4위) 버스 수송밀도 (6위), 1인당 생태발자국(5위), 산림비율(4위), 1인당 생활 폐기물(5위) 등은 좋은 점수를 받았다.

보고서는 "과학기술 역량 등 우리나라가 OECD 국가와 비교해 우수한 요소의 녹색전환 전략을 수립하고 'GDP' 기준 대신 '녹색GDP' 등 대안을 도출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녹색성장을 측정·평가하는 데 중요한 각 지역의 지표들을 축적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축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OECD 국가 중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국가들은 북유럽 국가들이었으며 아시아 국가로는 유일하게 일본이 10위권 내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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