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질적성장 통해 일자리 창출해야"

기획재정위 '고용구조 개편' 공청회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선 서비스업의 질적 성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개최한 '미래지향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구조 개편' 공청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제기된 것.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김현정 거시경제연구실장은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고용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는 경제내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의 질적성장이 지연되면서 충분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서비스업 성장기여율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고 서비스업종 가운데 통신·금융·사업서비스 등 생산자 서비스는 주요국의 경우 이미 제조업을 초월해 성장기여율이 가장 큰 업종으로 자리매김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제조업이 지배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선 서비스업의 질적 성장이 필요하다"며 "성장기여도와 고용창출 효과가 큰 생산자 서비스와 공공행정·의료보건·사회복지·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가 더욱 성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고용연구원 이대창 인력수급전망센터장은 "우리나라 경제도 선진화될수록 사회서비스업 취업자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고용증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 분야 진입규제 개선, 공공서비스 및 사회적기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공정한 노동정책 추진 및 노동위원회 역할 강화, 고용관련 통계지표 개발, 근로시간 단축과 단시간 근로제 도입, 중견.중소기업 육성 등도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제시됐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정한 노동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노동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노동위는 법치주의 및 공정노동기준 확립, 노사관계 안정화 시스템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옥우석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는 "글로벌 경쟁환경 속에서 IT 대기업의 고용창출 능력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의 고용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성장정책의 초점을 중소기업 부문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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