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에 대해 쉽게 알아보세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해 쉽게 풀이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여행' 편람.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복잡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해 쉽게 설명한 책이 나왔다.

국토해양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행정절차 등을 설명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여행' 편람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 주택협회, 정비협회  등에 배포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전국 약 1270개 구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라 추진 된다.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시공자선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분양 △준공 및 청산 등 여러 단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복잡한 절차 만큼,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 추진자들이 법령의 기준과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는 등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총 4편 28장으로 구성된 이번 편람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비사업에 대해 단계별로 법령내용을 정리했으며 법령해석 사례와 판례를 담았다. 이번 편람은 또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도 볼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앞으로 정비사업과 관련한 질의회신사례를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할 계획이다. 또한 다음달 지자체 담당공무원 및 정비사업 관련자들이 참석하는 워크샵을 실시해 정비사업에 따른 법령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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