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 만들어진 토지·임야대장 대대적 정비

국토부, 이번달부터 올해 말까지 정비 계획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지난 1910년 일제시대에 손으로 작성된 토지·임야대장이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국토해양부는 토지·임야대장과 부동산등기부간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부동산 거래시에 문제가 많았다며 이번달부터 올해 말까지 토지대장 등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국토부가 최근 전국 3733만 필지의 토지·임야대장과 707만동에 대한 건축물 대장 자료를 전수 수집해 부동산등기부와 비교·분석한 결과, 토지·임야대장의 자체적인 오류가 약 560만건이었다. 면적이 '0'으로 표시됐거나 지목코드(현재 대지·전·답 등 28개지목코드로 구분)가 누락된 경우,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사유가 빠진 경우 등 많은 오류가 발견됐다.

특히 동일한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지번·면적·지목·소유자 표시사항 등의 정보가 관련 공부장부에서 서로 다른 경우가 약 3013만건에 달했다.

이러한 오류는 지난 1910년 일제시대에 수기로 작성된 토지·임야대장의 잘못된 정보가 아직 수정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토지·임야대장과 건축물대장은 시·군·구에서, 부동산등기부는 법원행정처에서 관리하는 등 서로 다른 기관 및 부서가 분산·관리함으로서 상호연계가 긴밀히 이뤄지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자료정비지침과 정비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자체에 시달하고 지자체별 자료정비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또 기존에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정보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한지적공사 등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국가 공적장부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함으로써 공적장부 오류로 인한 부동산 거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며 "국민재산권이 보장되며 국민 불편이 크게 해소되는 등 중앙 및 지방정부간 부동산 행정업무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한층 높아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간 지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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