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의원, 농협법 개정안 처리 반대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민주당 최규성 의원 등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13일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농협법 개정안 강행처리 시도에 반대하고 나섰다.

최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농협개혁을 바라는 농민조합원과 국민의 요구에 맞게 농협중앙회 사업분리를 할 수 있도록 상임위내 ‘협동조합개혁 특위’ 구성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위는 정부, 농협, 농민단체, 정당추천 전문가로 구성하고 한시적 운영을 통해 상임위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해 법안심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농협법개정안이 △사업분리 방법 △자본배분 및 정부의 출자 또는 출연 문제 △보험특례 문제 △조세특례 문제 △상호금융 독립법인화 문제 △축산부문 독립성 문제 등 쟁점이 산적한 법안이기 때문에 관련부처와 이해당사자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들은 “정부와 농협 간 밀실에서 진행하는 물밑협상내용을 낱낱이 공개하라”며 “정부의 경제사업 회생을 위한 구체적 재정계획을 마련하고 비전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농협자본금 배분과 정부 출자를 위해 자산실사의 주체를 농식품위로 하고 위원회가 실사를 담당해야 한다”며 “농어업 기존예산 축소 없이 정부지원 확증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를 비롯, 민주당 최규성, 김우남, 김영록, 정범구, 조배숙 의원, 무소속 유성엽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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