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W 규제, 급변화에 대응 대폭 개선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모바일, 소프트웨어, 컨버전스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는 IT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ITㆍ소프트웨어(SW) 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키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13일 'ITㆍSW 규제개선 민ㆍ관합동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ITㆍSW 규제개선 발굴 계획과 체계적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ITㆍSW 규제 및 제도개선에 나선 배경은 최근 스마트폰, 3D 영상 등 신개념의 IT기술이 등장하고, 타 산업의 융합현상으로 인해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가 빠르게 등장하고 있으나 기존의 제도나 관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회의에는 KT 김영환 부사장, 신경철 유진로봇 대표, 이원우 서울대 교수, 이감열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부회장, 함창용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원장 등 업계ㆍ학계ㆍ기관 등의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다양한 규제개선 과제를 건의했다. KT는 스마트폰으로 촉발된 무선인터넷을 활성화하고, 혁신적이고도 다양한 콘텐츠를 공급하기 위해 게임물 사전심의제 등 콘텐츠 규제를 개선해줄 것을 건의했다.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10여년 전부터 유헬스(u-Health)를 외치고 있지만 아직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세계 시장 선점에 실기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기존 네온 전광판에 비해 70% 에너지 절감효과를 갖는 LED 전자현수막 등 IT 융합 신제품이 관련 규제 때문에 출시가 지연되고 있다고 구체적 사례를 소개했다.

조석 지경부 성장동력실장은 "모바일 빅뱅을 일으키는 스마트폰이 유선 및 하드웨어 중심으로 발전해온 우리 IT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며 "출발은 늦었지만 무선 인터넷 강국, SW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를 시급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실장은 "정부는 기존 규제 때문에 또는 규정이 있지만 불분명해서 신산업 창출과 융합을 저해하거나 지연시키는 규제를 법ㆍ제도적 장치로 상시 해결하기 위해 올해 안에 '산업융합촉진법' 제정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