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은행세 도입 검토 중"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금융위기 대응 방안으로 은행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의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분야에서 은행세를 도입하는 문제를 내부적으로 연구·검토하는 게 정부의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G20 회의에서도 은행세 도입이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로 논의될 것"이라며 "은행세 도입에 대해 미국측은 총자산 500억달러 이상인 금융기관의 비예금 금융채무에 대해 0.15% 정도의 세금을 물려 금융위기에 대응하자는 입장이고, 유럽 중심의 다른 쪽에서는 국제간 자금 거래에 일정한 규제를 두자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우리도 이러한 국제적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며 "우리는 양쪽의 의견을 중간자적 입장에서 참고하면서 치열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서민지원을 위해 유류세 10%를 인하해야 한다"는 민주당 오제세 의원의 제안에 "그렇게 되면 어림잡아도 3조5000억원에 이르는 세수가 줄고 유류가격 인하효과도 100% 담보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윤 장관은 "지금까지 의원들이 제출한 수십 건의 세제관련 법안을 보면 세수를 늘리자는 내용은 없고, 하나같이 감세하자는 내용"이라며 "이런 법안이 모두 반영되면 대충 추계해도 6조원 이상 세수가 줄어드는데 이렇게 되면 재정의 건전성은 어떻게 이뤄갈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지방선거용 선심성 공약을 남발했다는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의 지적과 관련해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인기영합적 선심성 재정지출을 유도하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정부도 무척 고뇌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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