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영의 도란도란] "눈 감고 귀막고 뭘합니까?"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정기자, 국토부에서 보도자료를 낸 내용이라는 데 믿어지지가 않아서요. 혹시 오보 아닌가요?"

얼마 전 취재원으로부터 다급한 한 통의 전화가 왔다. 수화기 너머로 건너오는 그의 음성은 국토해양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팽배하다.

건설인인 그를 분노케 한 내용은 다름 아닌 국토부 해명자료다.

자료 요지는 이렇다. '보금자리주택과 민간주택은 수요계층이 다르며, 미분양의 주된 원인은 고분양가'라는 것.

저렴한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민간분양시장을 냉각시키고 있다는 부동산 시장 기사가 신문 지상에 연일 쏟아지자 국토부는 지난 5일 반박 자료를 냈다.

위례신도시를 시작으로 연초부터 보금자리 사전예약 물량이 시장을 주도, 민간 분양시장이 죽어가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내용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을 설명한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의 해명은 시장의 본질을 꿰뚫어보지 못한 것이기에 아쉬움이 크다. 주택정책의 책임있는 당국으로 할 태도인지가 심히 의심스럽다. 국토부는 공공과 민간의 주택을 아우는 주무부서인 까닭이다.

지난달 민간부문의 수도권 분양주택은 3000가구가 넘지 못했다. 3월 성수기에 민간분양시장이 된서리가 내린 이유가 보금자리주택 때문임을 국토부가 모를 리 없다. 지난 2월11일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정책이 만료된 이후 민간시장은 여전 침체다. 건설사들은 시장이 쉽게 살아나지 않자 4월 신규 분양도 크게 줄이고 상황이 호전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주택업계의 모든 시선은 공공주택인 보금자리주택의 분양일정에 몰려 있다. 내집마련 무주택자가 보금자리 분양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 사이 정부는 착공은 커녕 보상도 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보금자리주택의 물량공세를 단행 중이다.

고사위기의 건설업계는 급기야 정부에 긴급 건의했다. 2012년까지 수도권에 60만 가구를 공급키로 한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기를 조정하고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민간건설 물량을 40%까지 확대하며 민간도 전용 85㎡ 이하의 중소형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게 그 골자다.  

하지만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민간주택과 보금자리주택의 상관성을 부인했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과 민간분양은 수요계층이 다르다"는 4월5일자 자료에서 "보금자리주택 대상은 무주택 청약저축 가입자, 민간분양주택은 중산층 이상의 청약예금ㆍ부금 가입자로 수요계층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민간주택의 미분양 발생은 침체된 주택경기와 높은 분양가에 원인이 있으며 오히려 보금자리지구 내에서 민간주택사업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해 침체된 민간부문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내용의 국토부 해명자료가 기사화되자 건설업계는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크게 줄이면서 주택수요가 중대형이 아닌 중소형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민간과 공공주택은 경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린벨트를 허물면서 조성한 공공 아파트의 입지와 가격에 대적할 민영 아파트는 절대 있을 수 없다. 더욱이 민영주택은 이윤창출이 목표인 민간이 짓는 만큼 보금자리처럼 분양가를 낮출 경우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 국토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민간의 불만이 증폭되는 이유다.

전화를 걸어온 이 취재원은 "단순히 보이는 것만으로 보금자리주택이 민간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정부가 눈 감고 귀 막고 정책을 펴겠다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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