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國務院，3번째 주택 매입 은행대출 중단

(아주경제 홍해연 기자) 중국이 주택가격을 잡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17일 통지를 통해 분양주택 가격이 너무 높고, 가격상승 속도가 빠르며, 주택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은행이 세 번째 주택 구입부터 대출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은 또 납세증명과 사회보험납입증명이 없는 외지인에 대한 주택구입 대출을 집행하지 않을 수 있다.

통지는 이어 어떠한 형태의 주택투기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하면서 지방정부들은 실제 상황을 고려해 임시로 주택구입 수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지는 이와 함께 세금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밝히고 재정부와 세무총국이 주택소비세와 주택양도소득세 등의 부과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무원은 앞서 14일 상무회의를 열고 두 번째 주택구입에 대해 주택가격의 50%까지만 대출해주고 대출이율을 기준금리보다 10% 이상 높게 책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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