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오는 7월 공공관리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부정ㆍ비리가 사라지고 사업기간도 크게 단축돼 곳곳에서 사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본다."

19일 서울시 서소문 청사 주택국에서 만난 김효수 국장<사진>은 공공관리제도 시행으로 큰 변화가 예고된다고 기대했다. 그는 건설사들의 치열한 영업전으로 인해 사업비가 상승하는 부작용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김 국장은 "공공관리제도는 사업시행부터 관리처분 시공사선정 등 주요 과정을 공공이 관리함으로써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각 건설사들이 조합원과 개별 접촉을 하지 않게끔 시공 능력, 가격 등의 측면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리되면 지금과 같은 부정행위는 사라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국장과의 일문일답.

-서울지역에 재건축 등 주택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은?
"지난 40년 동안 서울지역은 철거 위주의 재개발 재건축으로 아파트가 크게 늘었다. 전체 주택에서 아파트 점유비가 56%를 넘는다. 이제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천만 인구의 서울이라는 도시가 이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택을 보급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시는 정비사업 추진속도를 조절하고 이와 함께 다가구 다세대 단독주택 등의 보존 및 관리도 병행할 방침이다".

-정비사업의 부조리 쇄신차원에서 공공관리제도란?
"서울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공공관리제 도입 이후 사업기간 단축 등으로 인한 효과가 109㎡ 기준 최고 1억원의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의 전 과정을 조합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지금과 같이 막대한 영업비를 쏟아부을 수는 없을 거라고 본다. 막대한 영업비는 결국 조합원 부담이다. 공공관리제의 정착에 시책의 우선을 두겠다."

-재건축 사업에 최고 용적률 500% 허용이 고밀도 개발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있다.
"용적률 상향이 주거환경에는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한정된 땅에 시민들의 주거공간을 만드는 데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서울의 전체 주택은 현재 300만가구로 선진국 수준인 450만가구에 도달하려면 아직 멀었다. 더구나 1~2인 가구의 증가세에서 볼 때 주택은 여전히 태부족이다. 다만 용적률을 높이는 대신 도시경관이나 기반시설, 기능적인 측면에서 소홀한 면이 없도록 규정과 법규를 만들어 관리하겠다".

-향후 집값 어떻게 전망하는가.
"현재 집값은 대체로 많이 안정됐다고 본다. 집값은 수요와 공급, 경제적인 측면 등 여러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는데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안정화 추세가 어느 정도 유지될 거라고 본다. 하지만 서민주거에 대해선 공급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시프트, 도시형생활주택, 순환용임대주택 등의 공급은 계속해서 이뤄질 것이다".

-공공관리제가 본격 시행되면 성수, 압구정 등의 사업 속도는?
"가장 먼저 사업이 본격화할 곳은 성수지구다. 성수지구 내의 단독주택지 등은 거의 철거될 예정이다. 다만 재건축 연한이 되지 않은 일부 아파트는 존치될 가능성이 높다. 압구정지구는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커 당분간 사업 진행은 어려울 전망이다. 하지만 사업진행 이후에 대한 기본계획은 연말까지 마련해 놓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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