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세 도입은 한국에 도움"

윤증현 장관 24일 G20 재무회의 참석…"국제공조 선행돼야"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은행세 도입 논의와 관련, "우리나라뿐 아니라 신흥국의 보편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윤 장관은 오는 24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에 앞서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상황이 좋을 때 많은 돈이 유입되고, 나쁘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 실질적인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국제공조 하에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어느 한 나라만 독점적으로 금융기관에 부담을 주면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돼 금리나 수수료를 올리고 금융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어 국제공조가 필요하다"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이 대안을 제시하겠지만 결론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장관은 G20 회의에서 중국 위안화 절상 논의가 이뤄지느냐는 질문에 대해 "특정국가 환율에 대해 논의한다면 굉장히 제한적인 범위가 될 것"이라며 "글로벌 균형성장 협력체계가 주된 논의사항이며, 환율은 본질적 논의주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외국은행 국내 지점의 외화차입 규제와 관련, "외국자본 도입에 대해 국제공조체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나라만 다른 나라에 비해 외자에 대해 불리한 조치나 금기시하는 부정적 조치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출구전략의 국제공조에 대해서는 "어느 한 날부터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뒤 "기본적인 원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액션플랜이 나올 텐데, 범위를 둬서 국가별 형편에 맞게 옵션을 택해 시행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출구전략에 대해서는 "많은 지표가 호전되고 있지만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유가와 원자재가격 등 불확실성이 있고 민간의 자생력도 긍정적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아직도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시행하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골드만삭스의 피소 건에 대해서는 "감독행위의 일환인데 타이밍이 투자은행(IB)의 도덕성을 놓고 월스트리트와 메인스트리트 간에 알력이 있는 가운데 나타났다"며 "G20 회의 등 세계 금융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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