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스마트 모바일 활성화에 1조5000억 투자

무선인터넷 활성화 종합계획 발표

(아주경제 김영리 기자) 정부가 스마트 모바일 산업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5년간 민ㆍ관 공동으로 1조5000억원을 투자하고 오는 2011년까지 무선랜 이용지역을 세계 3위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무선인터넷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이번 종합계획에서 '스마트 모바일 강국 실현'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스마트 모바일 글로벌 경쟁력 확보 △스마트 모바일 대중화 및 생산적 활용 △세계 최고의 광대역 무선망 구축 △차세대 모바일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강화라는 목표 아래 4대 분야, 10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방통위는 우선 오는 2011년까지 무선랜(WiFi) 이용지역이 세계 3위권 이상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통신사업자들이 무선랜 이용지역을 올해 말까지 2배 이상 확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전국 3만6000개의 KT 네스팟 AP(Access Point)를 7만8000개로 늘리고, SK텔레콤도 KT 수준으로 무선랜을 확대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관광지, 도서관, 공원 등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무선랜 존(Zone) 엠블렘을 도입해 무선인터넷 이용    가능 지역임을 알릴 예정이다.

와이브로 망은 내년까지 84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주파수 신규할당을 통해 네트워크 망 고도화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무선데이터 요금제도 개선한다. 정액요금제 가입자의 데이터 잔여량을 이월하고 통합요금제도 도입키로 했다.

모바일 오피스, 모바일 u-홈, 교통 등 공공 응용서비스도 국가ㆍ사회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스마트 모바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반'을 구성, 방통위 내부 규제인 위치정보보호, 본인확인제 등과 관계부처 규제인 모바일 뱅킹ㆍ결제, 게임 사전심의 등 규제 개선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코리아 IT 펀드(KIF) 약 3700억원은 무선인터넷 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대기업ㆍ중소기업 간 '무선인터넷 상생협의체'를 구성한다. 스마트 앱 개발 지원센터도 설치해 모바일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래 성장잠재력이 큰 모바일 광고시장에 대비해서는 위치기반서비스(LBS)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모바일 광고를 발굴하고, 광고효과에 대한 인증체계 마련, 맞춤형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차세대 모바일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국내 기업 및 국내외 대학ㆍ연구소를 연계한 오픈 리서치 센터를 구축해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앞으로 5년간 총 1조5069억원(정부 2187억원, 민간 1조2882억원)을 투자하고 이에 따라 3조648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만2535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마트 모바일 관련산업은 5년간 총 16조9000억원의 매출증대와 4만2000여명의 추가 고용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황철증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은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통해 의료, 유통, 교육 등 사회 전반의 혁신을 지원해 우리나라가 모바일 서비스 강국의 핵심으로 부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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