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에 미국식 재산세 부과 검토

(아주경제 엄윤선 기자) 부동산 투기 억제에 골몰하고 있는 중국이 부동산에 '미국식 재산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잇따른 부동산 억제책을 시행해도 부동산 거품이 사그라들지 않자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부동산 가치에 기반한 미국식 부동산세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중국 도시별 부동산값 상승률(전년동월比, 출처:WSJ)

중국 70개 주요도시의 3월 집값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1.7% 상승했다. 이는 중국 국가통계국이 2005년 7월부터 70개 도시로 조사를 확대한 이후 월간단위로는 최고 상승폭이다.

중국 관영 경제관찰보도 이날 중국이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도입해 베이징과 상하이, 충칭, 선전 등 4개 대도시에서 시범 실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경제관찰보는 관계자를 인용, 인민은행과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등 관련 부처들이 세금을 부과 시점을 두고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부동산에 재산세가 부과되면 중국 지방정부들의 세수도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중국은 현재 주거용 부동산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으며 사업용 부동산에만 가격의 70~90%를 과표로 적용해 1.2%의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모든 주택에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 주택 1채 보유자는 세금을 면제해주고 2채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만 과세할 것인지 등 주거용 건물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방안은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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