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소통을 통해 체계적 지원"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산업계 간담회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에 따른 산업계의 부담이 높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을 마련한는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구체적인 실행과정에서도 계속 우려 요소로 제기되는 탓이다.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으로 산업계의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기업들이 녹색성장을 하나의 새로운 수익창출 기회로 봐야 한다며 산업계의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하고 있다.

◆"업계 목소리 최대한 반영하겠다"

지식경제부와 환경부는 28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산업계에 설명하는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14일 목표관리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정부와 산업계의 의견수렴 자리로,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송재희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주요 업종별 대표기업 및 온실가스 다배출 중소기업 대표 11명이 참석했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산업·발전 분야는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70%를 차지하는 만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도 "환경 분야가 수익을 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차분하고 큰 눈으로 산업발전, 신성장 동력 및 일자리 창출에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차원높은 정책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6월 관계전문가 업종별 협회 및 대표기업, 전문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인 '산업·발전분야 목표관리 위원회'를 발족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내년 9월 관리업체별 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다.

◆ 업종별 다양한 요구 "조기감축 인정"

업계는 온실가스·에너지 조기감축 실적 인정, 목표관리제 설정 방식 유연화,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여력 등 특성에 맞는 목표 부과 등을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온실가스 조기감축 실적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업체는 지난 2007년 세계반도체협회(WSC)에서 수립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1997년 과불화탄소(PFCs) 총량을 10% 감축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권오현 삼성전자 반도체 총괄사장은 "우리나라가 녹색성장 먼저 한도고 의욕만 앞세우는 것 같다"며 "경쟁국과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고 밝혔다.

또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식에서 실측방식보다는 계산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 총괄사장은 "우리나라만 비용이 많이 드는 실측방식을 강조하고 있다"며 "에너지 사용량에 매출계수를 곱하면 간단하게 수치가 산출되는 계산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식을 '측정 및 계산'으로 정해,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이와 함께 관리업체별 목표를 설정할 때 신규투자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 증가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양승석 현대자동차 사장은 "효율이 높은 에너지 절약시설과 기자재를 구입하는 데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며 "정부가 이런 기자재와 시설에 지원을 해 제품 가격이 더욱 낮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폐지나 폐기물 재활용으로 인해 온실가스가 배출하는 경우는 별도로 인정하는 방안이나 전 사회적인 교육을 통해 산업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부분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장관은 "경영자들도 비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에 신경을 써야 한다"며 "기업 이미지와 브랜드에 '녹색 삶'이 들어가도록 생활혁신분야에서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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