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준 원장 "금리 비정상, 인상 고려해야"

김태준 한국금융연구원장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전향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29일 '2009년 금융백서' 발간 설명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기준금리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한은이 하반기에 금리를 올릴 것이란 예상이 많은데 비정상적인 기준금리를 정상으로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연구원은 금융백서를 통해서 낮은 기준금리로 유동성이 대량으로 풀리고 정부의 대출 지급보증이 많아짐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이 늦춰지는 등의 금융 완화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원장은 또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8% 성장한 것과 관련 "금리 인상 등 출구전략 시점이 과거와 비교하면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낮춘 뒤 금리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며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과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같은 유동성 규제를 도입하거나, 예대율 규제를 시기별로 상세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은행세 도입에 대해 "국제 공조를 통해 다른 국가와 함께 도입하면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외화차입 비용이 오를 수 있어 이를 대신할 외화 조달처를 발굴하거나 해외 자산을 활용하는 방법 등의 보완책으로 그려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원장은 "금융위기는 해결됐지만, 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국내 금융회사와 금융산업의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도록 앞으로 매년 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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