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GM대우 증자 무효"… GM에 이의제기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산업은행이 지난해 10월 있었던 GM대우 증자가 무효라며 미국 GM 본사에 이의를 제기했다.

산은 관계자는 3일 "GM대우의 증자는 법적 하자가 있어 무효로 해야 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최근 GM 본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산은은 GM대우 증자 당시 GM의 일방적인 주도해 산은의 주주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사회와 주총에서 증자 금액이나 가격 적정성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산은은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GM 본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 중에 일단 후자를 선택했다. 하지만 GM 본사와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소할 계획이다.

산은 관계자는 "GM대우에 대한 산은의 지분율이 28%에서 주주총회 특별결의 저지선 미만인 17%로 감소해 GM대우의 경영을 견제할 장치를 상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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