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방중] "6자회담 재개 통해 국면전환 시도"

외교안보硏, 北 지원과 후계구도 인정 요구 할 듯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3일 오전 중국 다롄을 거쳐  베이징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의 방중이 그동안 1년이 넘도록 열리지 못하고 있는 6자회담 재개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김정일의 방중은 6자회담 재개의 촉매제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은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6자회담의 재개를 원하고 있으므로 이번 김정일 방중 기간에 6자회담 재개에 대해 어떤 형식으로든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화폐개혁 실패로 인한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어 중국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번 방중에서 자신의 후계구도에 대한 중국의 인정을 받으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6자회담의 재개를 원하는 중국의 요구를 거부하기는 힘들다.

외교안보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김정일 위원장은 이번 방중에서 6자회담 재개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대신 중국의 지원과 자신의 후계구도에 대한 인정이라는 반대급부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으로 6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되기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우리 정부는 6자회담 재개는 천안함 사고의 진상이 규명된 이후에 가능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외교통상부 김영선 대변인은 3일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6자회담에 대해 “천안함 침몰 사건은 상당히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이 있어야 한다”며 “따라서 우리 정부는 객관적이고, 국제적인 공신력이 있는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6자회담의 장래나 관련 사항 등을 관련국과 긴밀히 협의해 대처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한 천안함 사고가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진다면 남·북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6자회담 재개는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천안암 사고에 북한이 무관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6자회담은 예상밖으로 조속히 재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6자회담 재개 시점은 천안함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에 영향을 많이 받겠지만 전문가들은 천안함 사고가 6자회담 재개 자체를 막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외교안보연구원 관계자는 “천안함 사고로 6자회담은 냉각기가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6자회담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담이므로 열리기는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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