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총수입 중 자체수입 비중 50%대로 추락

  • 지난해 정부가 공공기관에 투입한 출연·출자·보조금 40조원 육박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 총수입 중 자체수입 비중이 50%대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의 총수입은 388조7405억원으로 지난 2008년의 375조2776억원보다 3.6% 증가했다.

하지만 이 중 순수한 자체수입은 219조7335억원으로 지난 2008년의 225조8862억원보다 오히려 2.7% 줄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공기관의 총수입에서 순수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56.5%로 내려갔다. 지난 2005년에서 지난 2008년까지 공공기관의 총수입에서 순수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3.5%, 60.8%, 63.4%, 60.2%였다.

이렇게 된 이유는 정부 지원액의 증가 때문.

공공기관 총수입은 공공기관의 자체수입과 정부 지원액인 출연·출자·보조금 등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정부의 출연·출자금을 중심으로 정부 지원액이 대폭 늘었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직접 지원에 가까운 공공기관 출연·출자·보조금 합계는 지난해 39조7963억원으로 지난 2008년보다 83.4% 증가했다. 지난 2005년에서 지난 2008년까지 정부의 공공기관 출연·출자·보조금 합계는 각각 16조352억원, 16조8496억원, 17조5597억원, 21조734억원이었다.

이는 지난 2008년 발발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 재정과 공공부문의 역할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leekhy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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