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이스피싱 구제 위한 TF팀 구성

(아주경제 심재진 기자) 금융위원회는 5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구제 제도 개선을 위해 금융감독원, 법무부, 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 등 관계기관과 태스크포스(TF) 팀을 만들어 6일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관련 특별법이 통과될 때에 대비해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모고 세부적인 시행 절차를 검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과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관련 특별법들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별도의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예보나 금감원의 판단을 거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공감해 내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TF에서 피해 환급금의 지급 방식과 부당한 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 제기 등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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