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 해법, 공공부문 노동유연성 제고해야"

11일 조세연구원 주최 국제심포지엄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11일 조세연구원(KIPF)이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최한 '국가 고용정책과 공공기관의 역할'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사회패러다임이 바뀌어 감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취업구조와 직종간 인력이동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졌다.

참석자들은 경제위기를 극복한 이후에도 고용상황이 위기 이전으로 회복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동감을 표시하면서 특히 민간 부문에서의 고용이 획기적으로 나아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부문에서의 역할 강화를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1세션 발제자로 나선 한스 정형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책분석관은 "위기에 봉착한 오늘날의 노동시장은 신기술과 새로운 생산모델, 국가간 경쟁심화에 기인한 새로운 형태의 근로조직 형성 등으로 매우 다양해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사회적·인구통계학적 변화를 통해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해 새로운 인식들이 등장하게 됐다"며 "종합적으로 볼 때 오늘날의 노동시장은 보다 많은 유연성과 안정성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침체로 인한 일자리 위축이 저소득층에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어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봇물을 이뤘다.
 
크리스티얀센 OECD 선임이코노미스트는 "공기업이 잘 운영되지 않을 경우 경제성장에 부작용을 끼칠 수 있다"며 또한 "어떤 기업에 대해서 국가가 소유권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오후 두번째 세션 발제자로 나선 이종훈 명지대 교수도 "우리나라는 경기상승이 돼도 고용증가는 미미한 반면에 경기침체시에는 고용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며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공공부문 희망근로제도와 청년인턴제도에 대한 보완을 주문했다.

이 교수는 "희망근로와 같은 저소득층을 위한 단기적 일자리 대책이라도 지역 인프라 투자와 연계된 공공 일자리 개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청년인턴제도 역시 '할당제' 실시를 통해 정규직 채용을 늘리고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분야의 인턴에 집중해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저소득층 근로자의 직업훈련 제정을 위해 기존의 고용보험에 일반회계를 보태서 '(가칭)국가HRD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며 훈련기간 중에 생계수당을 지급해 훈련참여도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심포지엄에서는 또 근로관계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유도하는 근로기준제도의 확립을 위해 공공부문이 솔선할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거셌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시각은 여전히 노사 구분없이 '나눠먹기식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노사가 합심해 경영효율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실질적인 연봉제 도입 등 경직적인 임금체계 및 고용관리를 유연화함으로써 국내 노동시장이 열린 노동시장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선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는 미국 켄터키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요 인사관리정책이 소개돼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켄터키주는 혁신적 개발과 집행이라는 목표아래 ▲참여 ▲전략적 접근 ▲인적자원 컨설팅의 강화 ▲목적의식의 공유 등 4가지 주요 원칙을 인사관리정책의 핵심으로 꼽고 있다.

크리스탈 프라이어 켄터키주 인사관리국 혁신전략과장은 "이러한 정책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확장됨에 따라 근로자 참여가 늘어나고 공공서비스의 질이 향상됐다"며 "학습과 개발에 노력하는 문화가 정착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