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까지 전문대·대졸 인력 연 4만5000명 초과공급

노동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12일 청와대 제5차 국가고용전략회의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오는 2018년까지 8년간 신규 인력시장에 들어오는 전문대와 대학 졸업자들 중 연평균 4만5000명 가량이 일자리를 잡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진학률의 급속한 상승으로 전문대 이상 고학력자 비중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을 수용할만한 시장인력 수요가 이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12일 노동부가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 보고한 '08년~'18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오는 2018년 노동시장에 신규로 편입될 전문대 이상 고학력자 비중이 전체 학력별 졸업자의 44.0%에 달해 10년전(36.8%) 보다 7.2%포인트나 오를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까지 전체 인구의 연평균 경제활동인구는 매년 21만7000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고졸 인력은 3만2000명 늘어나는 데 그치고 중졸 이하는 8만5000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문대졸 이상 인력은 오히려 27만명으로 늘어 경제활동인구 증가분을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신규로 인력시장에 들어오는 인력과 이를 받아줄 수 있는 노동수요를 학력수준별로 보면 전문계고(2만3200명·2만3500명)와 대학원(8만7500명·8만7500명)은 수급균형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 반면 전문대(13만9000명·16만7000명)와 대학(16만1000명·17만8500명) 졸업자는 각각 2만8000명, 1만7500명씩의 미스매치(수요와 공급이 불일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이 과도하게 높아 하향취업 등을 꺼리는 청년층(15~29세) 고용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07년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83%에 달해 미국(65%)과 일본(46%)을 크게 웃돌았다.

이에따라 대학구조조정을 통해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 공급을 위해 초과 인력공급이 예상되거나 취업률이 낮은 학과의 정원을 줄이는 등 대학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2016년 이후에는 저출산의 영향으로 학령인구(전년도 기준 만 18세 인구)가 급감해 대학정원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오는 2023년에는 고교 졸업자가 대학 입학정원보다 20만명 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 관계자는 "대학 통·폐합, 퇴출 등을 통해 초과공급되는 대졸인력 조정에 나설 방침"이라며 "대학정보공시제 내실화 등 각종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연계를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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