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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공수처ㆍ상설특검 사실상 반대의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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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1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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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강연…"국민 견제받아 다시 태어나겠다"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김준규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방안의 일환으로 논의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나 상설특검제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김 총장은 12일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강연에서 "검찰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는 문제에서 (검찰의) 권한과 권력을 쪼개서 남을 주던지 새 권력을 입히는 것은 답이 아니다"라며 "지금 수행하는 권력과 권한에 국민의 견제가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어 "(아무리 깨끗하지 않다고 해도) 검찰만큼 깨끗한 데를 또 어디서 찾겠느냐"며 "검찰제도를 국민의 견제를 받는 것으로 바꾸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의 존재가치는 바꿀 수가 없는 것이고 검찰이 권한을 점점 확대해왔는데 거꾸로 갈 수는 없는 것"이라며 "옛날 검찰 모습이 힘이 있다보니 잡초와 넝쿨이 붙었고 나무가 커서 넝쿨을 우습게보다가 나무를 고사시키는 단계까지 왔는데 넝쿨을 없애려면 밑동을 잘라버리면 된다"고 강력한 자정 의지를 피력했다.

 스폰서 의혹과 관련 김 총장은 "검찰의 추한 모습이 비춰진 것이 안타깝고 검사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가 무너진 것 같아 (심정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제도와 문화로 과감하게 바꾸고 남아있는 흔적이 있다면 싹 도려낼 것"이라며 "취임하고 나서 `변모(transform)'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다시 태어난다(reborn)'고 해야겠다. `새 검찰' 수준의 변화를 줄 것"이라고 내부개혁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그는 "(검사들이) 문화 개혁의 대상만 돼서는 안되고 주체가 돼야한다"며 "접대 문화도 검사들이 다른 형태로 가면 시간이 걸려도 온 사회가 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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