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가능성 배제하기 어려워"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에 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지난 12일 한 대북매체가 보도한 것과 관련해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개성공단에는 현재 약 4만2000여 명의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남한 내 관련업체 고용인원인 12만 명까지 포함하면 총 16만여 명이다. 여기에 파악되지 않는 상당 수 중소기업까지 감안하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북한 원자재와 부분품들을 들여다 가공과 조립 과정을 거쳐 완제품을 수출하는 가공무역 방식을 택해왔던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 전반에 심각한 실업난이 우려되는 가운데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세종연구소 정성장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사실상 현 정부와의 협력은 어렵다고 판단, 단계적인 금강산 관광중단 조치를 취한 데 이어 최근 우리 정부가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확실한 물증 없이 단편적인 단서만 가지고 대북 제재를 취한 것에 대해 위협을 느낀 북한이 선택한 카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안보중심적인 북한으로서는 ‘대남의존’ 자체가 불안한 요소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성공단 폐쇄는 한반도 비핵화 포기, 3차 핵실험 감행과 함께 북측에서 대응할 수 있는 얼마 되지 않는 대남 카드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북한은 당장 실행에 옮기지 않고 일단 남한의 조치를 지켜본 뒤 그 조치를 또 하나의 명분으로 삼아 개성공단 폐쇄로 가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금강산관광시설 몰수가 개성공단 폐쇄로 진전되기 전에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 또한 제기됐다.

이날 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이 사단법인 남북물류포럼과 함께 ‘자산몰수 이후 금강산관광문제 해법’을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유 의원이 이같이 주장한 것이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조성렬 연구위원은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폐쇄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1차 개성공단 통행차단, 2차 임금 및 지대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금강산 관광마저 중단된 상태에서 남북한 실무급회담으로는 남북관계 교착상태를 푸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남북관계와 북핵문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톱-다운(Top-Down) 방식의 신남북관계 정립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한명섭 변호사도 “금강산지역 자산몰수 조치가 개성공단까지 확대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이 같은 우려가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관계자는 "북한의 동결조치 등은 우리 스스로 개성공단을 폐쇄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본다"며 "이 때문에 우리가 북한의 노림수에 말려들 필요는 없다. 개성공단을 먼저 폐쇄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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