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안보시스템 대수술...국방개혁2020 폐기되나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국방개혁2020 등 국가 안보시스템 대수술을 위해 직접 매스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첫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의장 이상우)를 주재하고 천안함 참사 이후 안보태세 재점검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

◆육∙해∙공군 유기적 협조…천안함 재발 방지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께 오전 안보회의 이 의장을 비롯한 15명의 위원들과 회의를 시작해 도시락 오찬까지 가지며 안보태세 확립 방안과 국방개혁 대책 등을 숙의했다.

이 대통령은 “천안함 참사를 계기로 국가안보태세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더욱 강하고 효율적인 안보역량을 군과 사회 전반에 걸쳐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천안함 참사 이후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만큼 안보 위협요소에 대한 평가에 방점이 찍혔다. 대북관계,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향후 안보시스템 개혁의 방향을 찾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우리의 대응 능력에 대해 재점검하고 취약점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특히 “육∙해∙공군 협력사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며 “3군이 공정한 분위기에서 인사를 하고 어떻게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를 이번 기회에 검토해 3군간 유기적인 협조를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3군의 유기적 연대가 취악해 천안함 사태에 초기대응을 못했다는 지적이다.

◆남북화해형 국방개혁2020 폐기 가능성

이날 회의에서는 국방개혁2020도 도마에 올랐다. 이 계획의 전제 중 하나가 남북관계 개선으로 인한 북한 위협약화였던 만큼 지금은 남북간 경색 등 정반대 현실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수작전부대를 포함한 비대칭 전력에 대한 더 많은 대비와 전력우선순위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기됐다고 청와대 김은혜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군사작전과 무기체계의 재점검 등 모든 면에서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화해협력 기조에서 만들어진 국방개혁 2020 등에 대한 전면 재수정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군사 전문가는 “그간 유지했던 방어적 입장에서 북한 도발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공세적 군사전략 기조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외에도 △국방개혁 방안 △한미동맹 및 동북아 관계 △정보역량 및 대책 △

국민 안보의식 제고 방안 등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그간 냉엄한 현실에 군의 안보의식도 해이해져 있었다”며 “사회적 환경속에서 군이 세부적으로 안보를 챙기는 것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전후 60년 동안 경제발전에 치중하는 사이 안보의식이 해이해지지 않았나 한다”며 “불과 50㎞ 바깥에 북한이 대한민국을 겨냥하고 있는데 우리는 크게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고 강한 안보의식 확립을 주문했다.

◆MB발 국방개혁 ‘신호탄’, 전작권 어디로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들어간 안보회의는 향후 2-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면서 위기관리시스템 개편과 함께 조직, 인사, 병무, 군수, 방위산업 등 국방분야에서의 개혁과제를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지적한 특수전 등 비대칭 전력에 대한 대비, 군의 긴급대응태세와 보고지휘체계, 정보능력, 기강 등과 관련된 쇄신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회의가 국방개혁 뿐 아니라 국가안보와 관련된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게 되는 만큼 분과별로 세분화해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논의되는 내용 중 국방개혁 관련 대책은 향후 국방선진화대책위원회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이전부터 이 대통령은 국방선진화위 등으로부터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고 직접 국방개혁을 주도하기로 결심한 것 같다”며 “안보회의는 개혁을 위한 전반적 아이디어가 점검하는 기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북한 주적개념 부활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등 민감한 사안들도 논의될 것으로 보여 또 한번 사회적 논란이 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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