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日에 소비세 5% 인상 제안

(아주경제 김재환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일본에 대해 소비세를 올려 재정난을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NHK방송이 16일 보도했다.

IMF는 지난 14일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과 미국 유럽 등 선진국 각국의 국채 등의 공적 채무는 2015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110%을 능가할 전망 나타내고 있으며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40%이상 넘는 수치라고 경고했다.

일본 같은 이미 국가 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200%가 넘는 만큼 세출을 억제하고 세수를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IMF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소비세를 현행 5%에서 10%로 인상할 경우 GDP의 2.6%에 상당하는 세수가 확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에 대해서도 주 수준뿐만 아니라 연방정부가 부가가치세를 도입 할 경우 4.5%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IMF는 일본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작년에 217.7%에 달한데 이어 올 연말에는 227.1%, 내년 말에는 234.6%, 2015년에는 250% 등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재정건전화를 위해 소비세 인상을 단행할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야당인 자민당과 간 나오토(菅直人) 부총리 겸 재무상을 비롯한 일부 각료들은 재정건전화를 위해 소비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는 작년 총선 당시 향후 4년 내에 소비세를 인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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