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대상 '심층추적조사'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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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이 최근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대상자를 중심으로 생활실태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이는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 고의·지능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부유층에 대한 검증 작업으로 풀이된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은 호화생활자 등 고위적인 체납처분회피 혐의자에 대한 심층추적조사를 위해 지난 10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생활실태조사에 착수, 오는 20일까지 약 10일간 진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 실태조사가 종결될 경우, 6개 지방국세청과 전국 세무관서에 대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심층추적조사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생활실태조사 대상자는 체납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고, 7억원 이상 국세를 체납한 자"라며 "국세청은 각 지방청에 편성된 세무서 지원 전담직원을 활용, 실효성 있는 생활실태조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이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최근 5년간 고액체납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10억원 이상 체납액은 ▲2004년 4조6881억원 ▲2005년 4조2670억원 ▲2006년 2조3428억원 ▲2007년 3조1174억원 ▲2008년 3조5211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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