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성의 페리스코프] 쿼바디스 ‘개성공단’

(아주경제 김지성 기자) 공든탑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개성공단으로 대표되는 남한과 북한의 경제협력이 밑단부터 흔들리고 있다. 

<산업부>김지성 차장

벌써부터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개성공단 폐쇄가능성에 대비하라고 지시했다는 언급이 나온다. 20일 우리 정부의 천안함 사건 공식 발표와 맞물려, 북한이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개성공단 폐쇄를 곧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여기에 개성공단을 중국기업에게 넘길 것이라는 추측성 소문도 덧붙여졌다.

중단돼 있는 금강산관광 사업과는 달리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은 그야말로 ‘가능성’일 뿐이다. 하지만 문제는 가능성 자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개성공단의 정확한 명칭은 개성공업특구(開城工業特區)이다.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세계적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과 남북 및 외국 기업의 유치를 통해 동북아시아 지역의 중추적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자유경제지대라는 것이 두산백과사전의 설명이다.

개성공단은 2000년 8월 현대아산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공업지구 건설에 합의하면서 추진되기 시작했다. 2002년 8월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개성공단 착공 추진에 합의하고 같은 해 11월 개성공업지구법 발표를 거쳐서 12월에 공식 착공됐다.

한반도의 X축 선상의 중심인 개성지역을 중국의 선전이나 푸둥 경제특구와 같은 국제자유경제지대로 지정해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는 데 애초의 목적이 있다.

이를 두고 초기 대북 사업을 이끌었던 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은 “개성공단은 남과 북 어느 누구에만 이로운 사업이 아니”라며 “개성공단을 북을 넘어 유라시아 대륙까지 품는 전초기지로 삼자”고 말했다.

개성공단을 주축으로 유라시아 대륙까지 넘보는 원대한 우리 산업계의 구상은,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너무 멀어졌다.

당초 사업 완료 시점이었던 2010년 올해, 개성공단은 1단계 사업인 100만평 부지구축만 완료된 상황이다. 2·3단계 750만평의 개발계획은 기약 없이 밀렸다. 때문에 북한이 남한의 계약위반(2․3단계 투자 계획 좌초)을 명분으로 개성공단 폐쇄를 저울질 한다는 이야기는 아이러니하다.

이미 개성공단 입주 남한 기업 121곳 중 일부가 철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몇 업체는 생산설비를 옮기고 있고, 다수의 업체가 원․부자재 대북 반출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 입주기업 관계자는 “북한도 개성공단이 북한주민들의 실물경제에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폐쇄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최근의 남북경색 국면을 감안하면 ‘폐쇄 가능성’을 일축할 수도 없어 난감하다”고 말해 고심을 드러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북한의 노동력과 공장부지 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한다면 수출이 활력을 크게 회복할 수 있다”며 “이념과 체제의 운영원리가 전혀 다른 땅에서 장사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한 푼의 이문을 위해 천리도 마다지 않는 자본의 집요한 돌파력을 감안한다면 장애는 경제적 측면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요인에 있다”고 일련의 현상을 설명했다.

쉽게 풀자면 남한의 산업자본은 개성공단, 즉 남북경협이 필요한데 정치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공든 탑이 무너지랴’는 속담은 ‘그렇지 않다’는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 하지만 공든 탑도 무너진다. 인류문화유산으로 가치가 있는 수많은 탑들이 사라졌다는 것이 역사의 답변이다.

하지만 공든탑이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공들이지 않은 탑은 서 있을 수조차 없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산업계는 개성공단을 포기할 수 없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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