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2년의 명과 암] 4대강.남북관계...정책 가치 시각차로 충돌

쇠고기 논쟁 그 이면에는 보수.진보 첨예하게 엇갈려 영어몰입.대운하정책 '스톱'

2년전 촉발된 '촛불 정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가 직접적인 원인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보수와 진보적 가치의 격돌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참여정부가 추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과정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게됐음에도 이명박 정부 들어 대규모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온 것은 이 때문이다.

실제 촛불 집회 현장에서는 정권 초기에 비판받던 다양한 이슈들, '강부자·고소영 내각', 부자감세, 영어몰입 교육 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셌다.

공기업 민영화, 대운하 사업, 의료 민영화,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 등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촛불집회 현장에서 터져 나오기도 했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일부 개각과 함께 건강보험을 민영화 하지 않겠다는 성명과 대운하 역시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아륀지'정부라는 비판을 감수하고 추진하던 영어몰입 교육 추진 속도도 현저하게 떨어져 현재까지 가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최근 불거진 미국 수입산 쇠고기 논쟁 역시 마찬가지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진보와 보수, 매체 등이 갈려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4대강 사업, 천안함 사태, 6자회담과 남북관계 등에 시각을 달리하는 보수와 진보의 가치투쟁의 현장선 상에서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재발된 것으로 봐야한다.  

실제 최근의 '광우병 촛불 2년' 기획을 내며 논쟁을 촉발시켰던 언론사와 여기에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언론사는 각각의 논조가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성격을 띄고 있다.

특히 촛불 집회 때 가장 큰 비난의 대상이 된 보수 신문에서 논쟁이 출발한 점은 주목할 만 하다.  

이 언론사는 6·2지방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미국산 쇠고기로 인한 광우병 발생 가능성을 질문지에 포함해 가능성이 '없다'는 응답이 '있다'는 응답보다 높다는 점과, 2년 전에 비해 광우병 우려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을 기사화하기도 했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천안함 침몰에 따른 '북풍'에 고전하다가 이 대통령의 촛불 발언을 지지층 결속의 계기로 삼겠다는 전략도 내보이고 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지난 12일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촛불시민에 대한 협박이자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손학규 공동위원장 역시 "국민이 반성해서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는 "이 대통령은 촛불시위에 참여했던 지식인과 의학계 인사들을 지적한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한나라당은 "허위에 의한 공포와 광란"이라며 촛불 정국에 대한 공격을 계속했다.

여기에는 무상급식, 4대강 사업, 세종시 문제 등 비교적 여당에 불리한 이슈를 희석시키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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