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심의료 또 오른다

中企 대비책 마련 시급

(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게임물 심의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다시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최근 게임물 심의료 인상과 관련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오는 2012년 게임위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사전에 단계적 심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자율 심의 기구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사전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게임 심의료 인상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지난해 12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2011년까지 2년간 게임위의 국고지원을 연장하는 대신 게임위 예산을 단계적으로 독립시킨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당시 문방위 위원들은 "게임 심의료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 게임업계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게임위 민간 자율화를 위해 자체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수익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게임 심의료 인상 추진을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수수료를 올린 후 1년 만에 또 다시 심의료를 대폭 인상하는 것은 사업자들에게 부담이 너무 크다는 주장이다.

특히 심의료 부담이 덜한 대규모 게임업체들과 달리 자금 여력이 없는 중소 개발 업체들은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중소 게임업체 관계자는 “민간 자율 심의 도입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해마다 심의 수수료를 올리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며 “특히 중소 업체들을 위한 대비책 마련 없이 심의료를 인상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게임위가 자체조달하는 운영비는 전체 예산의 20%에 불과하다"며 "민간 자율 심의기관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심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각 플랫폼과 사업자별 특성을 감안한 인상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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