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 "대북 경제제재 무의미하다"

(아주경제 신기림 기자) 주요 외신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천안함 관련 대국민담화와 관련한 다양한 분석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북한에 대한 제재가 작동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인터넷판에 실고 이 대통령이 발표한 추가 대북제재 조치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를 북한의 도발행위로 규정짓고 교역교류 전면 중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타임은 이 대통령의 이러한 경제제재는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경제 발전과 복지에 별다른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경제제재는 효과가 없다는 설명이다.

또 한반도에 친미 성향의 강력한 통일 국가가 등장하거나 북ㆍ중 국경에서 대규모 탈북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중국의 우려는 변함이 없다며 대북 경제 제재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현재 한반도에서 위기 고조를 막고 문제를 해결할 지렛대를 가진 나라는 중국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의 무역 규모가 연간 2000억달러에 달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에 대해 갖는 경제적 지렛대에 주목하며 한국은 이를 활용해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가디언은 조언했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을 과도하게 압박하면 북한이 군사 쿠데타나 내부 권력투쟁으로 붕괴하거나 대규모 탈북 사태가 발생하는 등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또 중국이 북한을 감싸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려는 중국의 희망이 좌절될 수 있어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천안함 사건의 원인을 김 위원장의 통제력 상실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11월 대청해전 패배에 대한 보복, 김 위원장의 3남 정은으로의 안정적인 후계체제 구축 등으로 인해 북한이 천안함을 폭격한 것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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