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에 빠진 시프트] 공급에 '빨간불'...성수, 압구정 등 한강변에 시프트 검토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당초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 성수지구, 압구정지구 등 한강변 전략정비구역 내 임대주택 건립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한강변 전략정비구역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으로 올해 말 확정안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재건축 매입형 및 역세권 시프트 등 민간 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시프트 공급물량과 위례신도시 등 보금자리주택 지구 등의 물량 감소로 인해 한강변 전략정비구역에서 5000가구 가량의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확한 공급물량은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된 이후에나 추산 가능하다는 것이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시프트는 서울시가 지난 2007년부터 공급해 온 서울시형 임대주택으로 주변 전세시세의 60~80% 수준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때문에 공급때마다 몇백대 일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그러나 가용택지 부족으로 시프트 공급량의 95% 이상을 차지했던 건설형 시프트의 공급 차질이 불가피한 데다 역세권 시프트는 조합의 참여율 저조로 가뭄에 콩나듯 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에도 이 같은 현상은 반복될 전망이다. 올해 공급이 예정된 서초구 우면2지구의 경우 원주민의 토지 보상 문제로 송사에 휘말리면서 올해 공급이 불투명한 상태다. 또 세곡5지구도 공정이 늦어지고 있는 상태여서 현행 준공 4~6개월 전 분양 원칙에 맞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우면2나 세곡5의 경우 공정이 늦어지고 있어 공급 시기가 내년 초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역세권 시프트의 경우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완화하고 있지만 해당 주민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행 분양가상한제 하에선 일반분양가를 낮춰야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 일부 조합원들은 '시프트=임대단지'라는 인식을 가지면서 일반 아파트 값과 단지 이미지 추락 등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 역세권 시프트 공급이 가시화 되고 있는 곳은 단 다섯 곳 정도에 불과하다. '첫 역세권 시프트'인 마포구 대흥동 234번지 대흥역 일대와 지난해 3월 오리온이 신청한 서울 용산구 문배동의 자사 용지, 동작본동 재개발구역 등이다.

하지만 대흥역 일대 시프트의 경우 지난 2008년 11월 사업지로 지정된 이후 사업 진전이 없는 상태다. 그 당시 역세권 시프트에 적용되는 주택법으로는 사업자가 토지의 90% 안팎을 매수해야 했다. 용지 확보난이 시프트사업을 답보상태로 만든 원인이다.

시는 이 같은 파행이 되풀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 방식을 도입했다. 하지만 일정 용지를 매입한 사업장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전환이 불가하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따라서 대흥역 역세권 시프트 사업은 당분간 본격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한강변 시프트 건립 사업이 가시화 되기 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 임대주택 도입으로 가격 하락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대를 불식시켜야 하는 데다 재건축 사업 본격화 하기까지는 5년 이상의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성수와 압구정지구의 시프트 건립이 점쳐지고 있다"며 "임대주택 도입으로 역세권 한강변의 경우 용적률을 500%까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대할 특정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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