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은행권, 금융규제 영향력 과장"

(아주경제 김신회 기자) 금융규제 강화가 금융권 붕괴로 이어져 세계 경제 성장률을 5% 위축시킬 수 있다는 글로벌 은행들의 주장에 대해 국제결제은행(BIS)이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달 31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스티븐 세체티 BIS 경제자문수석은 "은행권이 주장하는 '붕괴 시나리오(doomsday scenarios)'는 자신들의 행동 변화는 최소화한 채 최대 변화와 최대 파장을 근거로 추정한 것"이라며 "은행들은 사업모델을 규제 개혁 방향에 맞추지 않고 최악의 경제적 파장만 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바젤금융개혁위원회(BCBR)와 금융안정위원회(FSB)의 '바젤Ⅲ' 규제안이 세계 경제에 미칠 잠재 영향력을 평가하고 있다.

세체티는 "작업이 아직 진행 중이지만 금융규제 강화에 따른 비용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며 "규제 개혁안이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오차 범위(0.5%) 이내로 무시할 수 있는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규제 강화를 통해 보다 안전한 금융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이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체티는 규제 강화가 세계 경제 성장률을 5% 위축시킬 것이라는 시나리오는 과장됐다며 은행권의 주장 세 가지를 근거로 들어 반박했다.

우선 은행들은 새 유동성 규제안이 고금리 대출의 상당량을 저금리 국채로 전환하도록 압박해 수익 및 대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채무 만기를 연장하면 규제안을 따르면서도 훨씬 더 낮은 비용으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은행들은 자기자본비율이 강화돼 리스크나 자본조달 비용이 줄면 투자자들이 그에 상응하는 수익을 요구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새 규제안이 대출 증가세와 경제 성장세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이에 대해 세체티는 "이번 금융위기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대출의 급속한 증가였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IS는 올해 말까지 새 규제안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한 뒤 2012년부터 점진적인 합의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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