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표준협력으로 가까워지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한·중·일 3국 정상회의시 표준협력 공동선언을 계기로 3국 간 표준협력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3국의 교역량은 지난 2008년기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6.8%, 세계 교역량의 15%로 지속적 증가 추세다. 3국의 대외무역 총액 2조 달러 중 역내무역 비율이 58%다.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무역 및 인적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후일 단일 시장 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표준협력을 통한 3국간 개방경제 체제로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해 중·일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3국은 기존의 정보교환 및 국제표준화기구 임원 선거 공조 차원을 넘어 세계시장선점을 위해선 표준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실질적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데 합의한 것이라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앞으로, 3국간 규제 장벽을 해소하고 무역거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3국 산·관·학 공동연구를 통해 문화적 동질성을 감안한 고령친화용품·한자용어 등 분야에서 3국간 공동표준을 개발했다. 비관세장벽이 있는 산업분야인 공산품·전기용품 등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한중일 공조로 신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분야인 스마트그리드·교통카드 등에서 공동표준을 개발하게 됐다.

한편, 제33차 PASC(아·태지역표준회의) 총회(몽골, 28일~31일)에 참석한 최형기 지경부 기표원 국장은 한중일 표준협력 공동선언문 이행을 위해 시바오취엔 중국 국가표준화 관리 위원회(SAC) 부위원장, 타츠오 야마모토 일본 공업표준 조사회(JISC) 국장과 회담을 갖았다.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하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3국간 교류 및 표준개발 전략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표준화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기표원은 조만간 정부간 표준화 협의체 및 민·관 작업반 가동을 통해 3국간 주요 표준협력 분야 등을 발굴하기 위한 공동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3국 상호호환 가능한 표준화가 추진되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규제 장벽을 완화하고 거래비용을 대폭 감축해 시장단일화를 촉진할 것"이라며 "세계시장에서 3국의 기업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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