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은행 외채-외은지점 유동성 규제해야"

(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금융연구원이 급증하고 있는 은행권의 단기외채와 국내 외은지점의 유동성을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윤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일 '국제금융시장 불안재연과 자본유출입 필요성 검토' 보고서를 통해 "국내 자본유출입의 형태는 전형적으로 계단으로 올라가 엘리베이터로 내려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1998년 4월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8월까지 주식이나 채권 등을 통해 유입된 자본은 2219억 달러에 이른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정점에 달했던 지난 2008년 9월부터 12월 말까지 4개월 동안 국내에서 빠져나간 자본규모는 695억 달러다. 이는 이전 10년간 유입 규모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

지난 2005년 말 834억 달러에 불과했던 은행권 외채는 2007년 말 1928억 달러로 급증했다. 이중 단기 차입금의 규모는 전체의 70%를 차지한다.

특히 2006~2007년 은행권의 단기외채 증가 중 국내 외은지점이 544억 달러로 국내은행의 226억 달러보다 2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위원은 "외은지점들의 높은 단기차입비중은 이들의 영업형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기본적으로 단기차입과 장기운용을 통해 수익의 상당부분이 창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외은지점은 국내은행과 달리 유동성 규제를 받지 않아 자유롭게 외화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자본수지의 변동성을 높이는 이유로 포트폴리오 투자도 언급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유럽 주요국들은 '금융거래세'란 형태로 포트폴리오 투자를 규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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