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韓쇠고기시장 완전개방 요구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미국 의회가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 대해 쇠고기시장 완전 개방을 요구하고 나서 미국산 쇠고기 시장 개방 압력이 다시 높아질 전망이다.

미 상원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재무위원장인 맥스 보커스 민주당 의원 주도로 민주·공화당 소속 의원 9명이 공동 발의한 '미국 쇠고기 및 부산물 수출을 위한 시장접근확대 지지안(상원 결의안 544호)'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지난 2006년 미 농무부의 연구 결과 미국 내에 광우병(BSE)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고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을 '광우병통제국'으로 분류한 점을 상기시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제한조치의 부당성을 역설했다.

결의안은 특히 한국에 대해 "한국은 (지난 2008년 6월에) 30개월 미만 쇠고기 및 부산물의 시장을 개방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연령대 미국산 쇠고기 및 부산물의 시장개방을 합의했으나 아직까지 개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 일본, 중국 등은 비과학적인 쇠고기 수입제한조치를 통해 미국의 중요한 교역 상대국으로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의안은 한국과 일본, 중국 이외에 홍콩, 멕시코, 베트남 등도 완전한 시장개방 촉구 대상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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