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승인 금지)MB정부 핵심사업 어떻게 되나

6·2지방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하면서 4대강살리기와 세종시 수정안 추진 등 MB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주요 사업이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4대강사업은 공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세종시 사업은 수정안 자체가 철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6월 임시국회는 4대강과 세종시 수정안을 놓고 여야간 정쟁으로 전국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4대강 사업, 지연우려

4대강 사업은 이미 주요 공사가 진행중이지만 야당이 선점한 지자체 중심으로 강력한 견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경남·충북·충남·전남·전북 등 4대강 살리기사업 대상지 지자체장이 모두 이번 지방선거에서 야당으로 채워진 상황이다.

현재도 이 사업을 놓고 "홍수방지와 물그릇 확충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라는 필수론과 "환경훼손과 생태파괴 행위"라는 반대론으로 첨예하게 대립돼 있다.

하지만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은 낮다. 4대강사업 공사가 예산 배정과 공모를 통한 사업자 선정작업을 마치고 한창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주요 공정인 보 설치공사는 약 30%, 강바닥 모래나 흙 등을 파내 수심을 깊게 만드는 준설작업은 약 9000만㎥ 진행되고 있다.

또 야권 우세지역인 전라남도와 광주시도 사업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해 온 부분이기 때문이다.

다만 야당의 사업 수정 요구로 여야가 대립하면서 사업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4대강 사업의 준토작업 적치장 확보 등에 대한 허가권이 지자체에 있는데다 일부 사업은 지방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더구나 여당으로서도 시민단체뿐 아니라 지방선거 결과로 나타난 민심을 무시하면서 무조건 사업을 진행할 수도 없다. 지난달 31일 4대강 사업 중단 등이 적힌 유서를 남기고 분신·입적한 문수스님의 장례식을 시작으로 종교계와 시민단체, 야권의 반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체 공사의 40%, 보 등 핵심 공정의 60%를 올해 말까지 끝내고, 2011년 주요공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국토부 계획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세종시 수정안, 철회되나

정부가 내놓은 세종시 수정안은 시행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수정안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몇달째 국회에 계류중이다.

더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세종시가 포함된 충청남·북도가 여당에 고개를 돌렸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당선자, 염홍철 대전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당선자는 모두 세종시 원안을 지지해온 야당 후보들이다.

이는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민심을 재확인한 결과로, 여당으로서는 수정안을 밀어붙일 동력을 잃어버리게 됐다.

특히 수정안 추진이 무기한 연기될 경우 세종시로 입주할 예정이었던 기업들의 입주포기 사태가 이어질 수 있어 정부의 수정안에 힘이 빠질 염려가 있다.

이미 6·2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한나라당 내부에서 세종시·4대강 사업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