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새 정부, 경제·외교정책 '대수술' 나서나

(아주경제 김재환 기자) 간 나오토(菅直人) 부총리 겸 재무상이 차기 일본 총리로 유력시되면서 새 정부의 각종 대내외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토야마 정권이 외교와 안보정책의 실패로 단명한 만큼 새 정부는 기존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에 나설 전망이다.

우선 미국과의 동맹 관계 강화와 소비세 인상 추진 등 외교ㆍ안보정책과 경제정책에서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자녀수당 등 각종 복지정책은 재원을 감안해 미조정하는 선에서 하토야마 정권의 정책을 이어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새 정부는 무엇보다 미국 등 기존 우방과의 동맹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토야마 정권이 단명한 직접적 원인이 후텐마(普天間)기지 이전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의 갈등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 정부는 하토야마가 내세웠던 '지위협정 개정을 통한 대등한 일ㆍ미 외교' '미군 재편 재검토' 등의 간판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후텐마 문제는 새 정부도 묘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미 하토야마 총리가 미ㆍ일 합의를 통해 후텐마를 같은 오키나와현 내 나고(名護)시 미군 캠프슈워브 연안부로 이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경제정책도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일본의 국가부채 규모는 연말께 970조엔으로 국내총생산(GDP)대비 180%가 넘을 전망이다. 세수 확보가 시급한 만큼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이 가장 꺼내기 쉬운 카드로 점쳐지고 있다. 현행 5%인 세율을 10%선으로 끌어올리면 세수가 10조엔 정도 늘어난다. 하토야마 총리는 향후 4년간 소비세를 올리지않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온실가스 규제 목표를 손질할 가능성도 높다. 하토야마 정부가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25% 감축하기로 한 데 대해 일본 재계는 크게 반발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민주당이 정권을 교체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자녀수당 등 복지정책은 미세조정하는 선에서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자민당 등 야권은 하토야마 정권의 복지정책을 '퍼주기'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이미 이달부터 지급되고있는 만큼 철회는 불가능하다. 하토야마 정권은 올해 중학생 이하 자녀에 대해 1인당 반액인 월 1만3000엔을 지급하고 내년엔 전액(월 2만6000엔)을 지급한다고 공약했다.

논란을 빚고 있는 고속도로 무상화와 주요 농산물의 소득을 보장해주기로한 농가 호별소득보장제 등도 재검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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