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민심수습책 준비 본격화...약발 먹힐까

(아주경제 정수영, 송정훈 기자) 이명박 정부가 6∙2 지방선거를 통해 민심의 냉혹함을 절감하면서 대대적인 쇄신 작업을 벌일 태세다. 이번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현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와 세종시 수정안 추진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져서다. 이 경우 이명박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여권은 레임덕(권력누수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이르면 6월 중 대대적인 인적쇄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사업, 지연 우려 증폭

4대강 사업은 이미 주요 공사가 진행중이지만 야당이 선점한 지자체 중심으로 강력한 견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경남·충북·충남·전남·전북 등 4대강 살리기사업 대상지 지자체장이 모두 이번 지방선거에서 야당으로 채워진 상황이다.

현재도 이 사업을 놓고 “홍수방지와 물그릇 확충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라는 필수론과 “환경훼손과 생태파괴 행위”라는 반대론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은 낮다. 4대강사업 공사가 예산 배정과 공모를 통한 사업자 선정작업을 마치고 한창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주요 공정인 보 설치공사는 약 30%, 강바닥 모래나 흙 등을 파내 수심을 깊게 만드는 준설작업은 약 9000만㎥ 진행되고 있다.

또 야권 우세지역인 전라남도와 광주시도 사업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해 온 부분이기 때문이다.

다만 야당의 사업 수정 요구로 여야가 대립하면서 사업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4대강 사업의 준토작업 적치장 확보 등에 대한 허가권이 지자체에 있는데다 일부 사업은 지방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더구나 여당으로서도 시민단체뿐 아니라 지방선거 결과로 나타난 민심을 무시하면서 무조건 사업을 진행할 수도 없다. 지난달 31일 4대강 사업 중단 등이 적힌 유서를 남기고 분신·입적한 문수스님의 장례식을 시작으로 종교계와 시민단체, 야권의 반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체 공사의 40%, 보 등 핵심 공정의 60%를 올해 말까지 끝내고, 2011년 주요공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국토부 계획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세종시 수정안, 철회되나

정부가 내놓은 세종시 수정안은 시행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수정안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몇달째 국회에 계류중이다.

더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세종시가 포함된 충청남·북도가 여당에 고개를 돌렸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당선자, 염홍철 대전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당선자는 모두 세종시 원안을 지지해온 야당 후보들이다.

이는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민심을 재확인한 결과로, 여당으로서는 수정안을 밀어붙일 원심력을 잃어버리게 됐다.

특히 수정안 추진이 무기한 연기될 경우 세종시로 입주할 예정이었던 기업들의 입주포기 사태가 이어질 수 있어 정부의 수정안에 힘이 빠질 염려가 있다.

이미 6·2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한나라당 내부에서 세종시·4대강 사업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르면 6월 여권 인적쇄신 가능성

4대강 사업, 세종시 수정안 추진이 발목이 잡히면서 청와대, 한나라당 등 여권은 돌파구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지방선거 개표가 완료된 3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방선거 이후 정부는 다시 경제회복과 지속성장에 집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각 부처는 힘과 의지를 모아 달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 내부에서는 성난 민심을 어떻게 달래야 하느냐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의 심판이 매섭다”며 “겸허히 수용하면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선거에서 세종시 문제가 걸린 충청권 3곳과 여권 텃밭인 경남과 강원을 4대강 사업 저지를 선언한 야당에 내준 것에 대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다. 또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교육감 선거에서도 진보 진영에 완패한 것도 문제였다.

여권발 인적쇄신의 신호탄은 이미 올랐다. 당장 이날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전격 사퇴함에 따라 당이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한데 이어 청와대 정정길 대통령실장마저 이번 선거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일각에서는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충청권 설득에 실패한 정운찬 국무총리도 교체해야 한다며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총리로 내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제 관심은 이 대통령이 인적 개편을 포함한 고강도 국정쇄신에 나설지 여부에 모아지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엄중한 민심을 어떤 식으로든 수용하고 수렴하는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시기는 6월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7월 초 한나라당 전당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 전에 청와대와 정부 인사의 물갈이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고 미니 총선으로 불리는 7.28 재보선을 위해서라도 이른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자기반성과 국정쇄신은 당연히 필요하다”면서도 “국정쇄신이 반드시 대대적인 인적개편을 동반해야 하느냐는 아직 의문”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국면전환용 인적 개편’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게 이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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