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천안함' 유엔 안보리 공식 회부

천안함 사건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공식 회부됐다.

정부는 4일 오전 11시(뉴욕 현지시간) 주(駐) 유엔대표부 대사 명의로 천안함 사건을 유엔 안보리에서 다뤄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안보리 의장국(멕시코)에 제출했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정부는 서한에서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것임이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결과 명백히 드러났다"며 "북한의 무력공격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유엔 안보리가 이번 사안을 논의해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엄중하게 대응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의 이번 공격행위가 1953년 유엔군이 당사자로 참여한 정전협정 2조12.15항과 유엔헌장 7장을 정면 위배한 것으로 규정했다.

박인국 주 유엔대표부 대사는 4일 오전 11시(뉴욕 현지시간) 클로드 헬러 주유엔 멕시코 대사를 면담하는 자리에서 서한을 제출했으며, 민.관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영문요약본이 서한에 첨부됐다.

정부의 서한 제출은 '유엔 회원국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어떠한 사태에 관해서도 안보리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는 유엔헌장 35조에 근거하고 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정부의 안보리 공식회부에 따라 유엔 안보리 의장은 조만간 이사국들에게 서한을 회람하고 협의절차를 거쳐 천안함 사건의 의제채택과 추후 의사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천안함 사건의 처리방향을 둘러싸고 한.미.일이 대(對)중국 설득 또는 압박 공조에 나서고 이에 맞서는 북한의 외교적 맞대응이 가시화되면서 안보리를 무대로 한 천안함 외교전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안보리 대응수위와 관련, 새로운 추가 제재조치를 담는 대북 제재결의안 보다는 북한의 이번 공격행위를 규탄(condemn)하고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urge, call upon)하는 내용의 일반결의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적인 설득작업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입장을 견지할 경우 의장성명(presidential statement)로 대응수위를 조절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앞서 천영우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날까지 미국 워싱턴과 뉴욕 등을 방문해 안보리 의장국인 멕시코의 클라우드 헬러 대사를 비롯해 미국, 일본, 러시아 대사들과 잇달아 만나면서 안보리 회부에 앞서 막판 정지작업을 벌이고 이날 오후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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