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실 복구 비용은 금융권이 분담"

“재정 문제 심각한 국가들은 재정구조조정 가속화해야”

(부산=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들이 ‘금융권 분담방안’ 이 필요하다는 데에 합의하고 앞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만들기로 했다.

또한 성장과 재정 건전성의 조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재정 문제가 심각한 나라들은 재정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들은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부산 해운대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개최한 후 채택한 코뮤니케에서 “우리는 금융시스템의 복구나 정리재원조달을 위한 정부의 개입이 있었던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을 금융권이 공정하고 실질적으로 분담해야 함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분담을 위한 많은 정책적 대안이 있을 수 있으며, 우리는 납세자 보호의 필요성, 금융시스템의 위험 감소, 경기상황에 관계없는 안정적인 신용 공급, 각국의 여건과 정책적 선택에 대한 고려, 공정경쟁기반 마련 촉진 등을 반영해 원칙을 개발할 것에 합의했다”며 IMF가 오는 26일에서 27일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될 G20 정상회의에 이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날 부산 해운대그랜드호텔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금융부실을 복구하거나 금융시스템을 정리하는 비용은 원인자 규명에 의해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부실을 야기한 금융권이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는 데 이의가 없다"면서도 "다만 각국의 여건은 다르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금융권 분담방안을 도입하는 구체적 안에 대해선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윤증현 장관은 "오늘 회의에서 합의된 원칙을 놓고 앞으로 논의하면서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구체적 안이 제시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고 덧붙였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들은 “최근의 사태는 지속가능한 재정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각국 상황을 고려한 차별화된 방식으로 신뢰성 있고, 성장 친화적인 재정 건전화 조치를 마련할 필요성을 일깨워준다”며 “재정 문제가 심각한 국가들은 재정구조조정의 속도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는 11월 개최될 ‘서울 G20 정상회의’ 시까지 국제통화기금(IMF) 쿼터 개혁을 마무리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우리는 피츠버그에서 정상들이 합의한 바대로, IMF 쿼터 개혁을 11월 정상회의 시까지 마무리하고, 이와 병행적으로 거버넌스 개혁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작업의 가속화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이번 회의에선 △금융규제 개혁 가속화 △글로벌 금융안전망 정책대안 모색 등에도 합의가 이뤄졌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들은 “우리는 금융 부문의 복구와 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해 보다 집중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며 “우리는 개혁의 핵심의제인 자본·유동성 기준 강화에 신속하게 합의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우리는 최근 유럽 사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금융안전망과 관련한 진전을 독려하며 자본변동성과 위기전염을 예방하기 위해 국내/지역적/다자 간 노력이 필요함을 인정했다”며 “이에 따라 우리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대안들을 모색할 것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적절하다면, 우리는 IMF가 대출제도를 발전 및 개선시키기 위한 검토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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