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최하위 보험료 11배..소득재분배 '뚜렷'

소득 최상위층은 건강보험료를 최하위층보다 11.2배 더 많이 내는 반면 보험급여는 1.1배 더 받는 정도여서 건강보험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험료 납부액 20분위 가운데 최하위 5% 계층은 1인당 월 보험료가 8045원이지만 최상위 5% 계층은 9만332원으로 11.2배 더 많이 부담했다.

이런 보험료 부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최하위 계층은 월평균 보험급여로 5만6621원을 받았지만 최상위 계층은 6만2550원을 받아 급여비 차이는 1.1배에 불과했다.

최하위 계층은 월 8045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5만6621원을 급여비로 사용, 급여비가 보험료의 7.04배인 반면 최상위 계층은 급여비가 보험료보다 월 2만7782원이 더 적다는 결론이 나온다.

계층을 확대하면 상위 20% 계층이 하위 20% 계층보다 보험료를 4.7배 이상 더 부담하고 있었으나 급여비 사용액은 소득계층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체 건강보험 대상 1470만9천가구 가운데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비 지출이 적은 가구는 738만2000가구로 50.2%를 차지했다. 나머지 49.8%인 732만7000가구는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를 더 많이 받는 셈이다.

급여비가 보험료 부담의 5배 이상인 가구는 230만4000가구로 전체의 15.7%였으며 이중 16만가구는 급여비가 보험료 부담의 50배 이상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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